여성단체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겠다는 의미에서다. 여성단체 사이에서도 ‘공소권 없음’ 처리될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사람들의 애도 메시지를 보고 읽는다. 고인께서 얼마나 훌륭히 살아오셨는지 다시금 확인 한다”면서도 “저는 ‘당신’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당신’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전 비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존경하는 사람의 위계에 저항하지 못하고 희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신’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소를 결심할 수 있었던 당신이, 벌써부터 시작된 ‘2차 가해’와 ‘신상털이’에 가슴팍 꾹꾹 눌러야 겨우 막힌 숨을 쉴 수 있을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라는 영화 ’굿 윌 헌팅‘ 속 대사를 인용하며 “어제 오늘의 충격에서 ‘나의 경험’을 떠올릴 ‘당신들’의 트라우마도 걱정이다. 2차 피해를 막을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저는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모든 죽음은 애석하고, 슬프다.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피해 직원의 고소장 제출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사건도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를 찾은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하지만 여성단체들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박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박 시장 생전에) 피해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서 보이듯 사회 변화에 앞장서 온 사람들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박 시장은 ‘서울대 우 조교 사건’ 등 역사적인 성희롱 관련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라 충격적이고 안타깝지만,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했어도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임대차3법’ 도입 앞두고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3년 만에 대폭 축소된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된다.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가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등록임대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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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7년 12월 다주택자를 통해 민간임대차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보겠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며 ‘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달 국회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일반임대와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게 했다. 동시에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등록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임대만 남는다.

또 이달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임대 기간이 만료된 등록임대는 38만7000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아파트 약 12만가구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장에 풀릴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는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현재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최소 의무 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임대나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선 사업자가 희망하면 자진 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8년의 애초 약속했던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더’ 고정완이 젠지를 떠난다.

10일 젠지 e스포츠는 공식 SNS를 통해 고정완이 팀을 떠난다고 알렸다. 고정완은 젠지 e스포츠의 전신인 KSV e스포츠 시절부터 활동했고, 작년 PGC 우승을 이끌었다. 이어 올해부터는 선수가 아닌 스트리머로 활동했다.

고정완은 발로란트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지는 “발로란트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고정완의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많은 응원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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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은해 기자]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3’ 출연자 이가흔이 성적표를 인증했다.

이가흔은 7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학기 정말 다이내믹했지만 해냈다”라는 글과 함께 2020년 1학기 성적을 인증했다.파워볼실시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이가흔의 성적은 총 6과목 중 4과목이 A 플러스, 두 과목이 A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트시그널 3’ 출연자 박지현은 “부러워”라는 댓글을 남겼고, 이가흔은 “아직 종강 못 한 지현 귀여워”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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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학생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아이가 검체를 채취하려는 의료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 코로나19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의료진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도, 의료진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울먹이던 아이는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검체 채취를 마쳤습니다. 이날 긴 대기 줄에 선 아이들은 저마다의 공포로 긴장된 모습이었지만 차분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검사를 받은 전교생과 교직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지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확진자 수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경계심도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젓하게 검사를 받은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이 생활 속에서 더 솔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아이들은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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